법령 영업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0누92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2(3)행040,공1975.3.1.(507),8279]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 1971년
2. 대법원 1971. 2. 25. 선고 70누12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1)행,024] 행정처분취소 대한석유공사법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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