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집24(1)행,39;공1976.4.1.(533) 9009]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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