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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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1 한누리	# 변호사 (상위 10) 1 홍석한 1 정명채 1 주명수 1 김기홍 1 김상원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2004년

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2004.10.15.(212),16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1997.10.1.(43),297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1997.1.1.(25),13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5.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도3719 전원합의체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집25(1)형,67;공1977.5.1.(559) 1000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