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징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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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징발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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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신순언 1 홍영기 1 용남진 1 유택형 1 조진환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42 판결
  [보상금][집29(2)민,43;공1981.7.15.(660) 13976]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

3.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98 판결
  [징발보상금][공1981.3.15.(652),13634]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

4.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182 판결
  [징발보상금][공1980.12.1.(645),13288]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449 판결
  [징발보상금][집28(2)민,188;공1980.10.1.(641),13077]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27 판결
  [보상금][공1980.9.15.(640),13029]
   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1970년

8.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561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257]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9.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85 판결
  [보상금][집18(1)민,278]
   보상금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10.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886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211]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11.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769 전원합의체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129]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헌법

1969년

12.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9 판결
  [보상금][집17(4)민,259]
   보상금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