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수136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3.8.1.(949),1904]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1990년
2. 부산고법 1990. 3. 21. 선고 89노1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문서손괴등][하집1990(1),481] 문서손괴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6, 1989. 9. 8.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제33조제34조의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대법원 1989. 5. 11. 선고 88수6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89.7.1.(851),925]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1973년
5. 대법원 1973. 12. 28.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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