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부속시설보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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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325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383]
   농지부속시설보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56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149]
   농지부속시설보상
   농지개혁법시행령

3.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161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018]
   농지부속시설보상
   농지개혁법

1969년

4.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180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7(2)민,098]
   농지부속시설보상
   농지개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