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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성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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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8 민법
6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2001년
2000년
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01.2.1.(123),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공제금][공2000.1.1.(97),44]
   공제금
   상법

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225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공1999.12.1.(95),2414]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헌법

1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5.1.(81),81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4.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79),533]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997년
1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예탁금][공1998.2.15.(52),494]
   예탁금
   민법

18.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1),38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2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5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6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2.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047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구상금][공1995.1.15.(984),455]
   구상금
   민법 어음법

2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토지사용료][공1994.11.1.(979),2850]
   토지사용료
   민법

3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주권인도][공1994.10.1.(977),2510]
   주권인도
   민법

3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공사대금][공1994.9.15.(976),2285]
   공사대금
   민법

3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539, 62546 판결
  [손해배상(기)·사용료][공1994.6.1.(969),1472]
   손해배상 사용료
   상법

1993년
3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369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4.2.15.(962),552]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3.8.15.(950),20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법

4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78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4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6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69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937),408]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기)][공1993.1.15.(936),232]
   가옥명도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927),239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9.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9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9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5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1.10.15.(906),24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0.1.(905),2354]
   부당이득금반환
   신탁법

55.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837 판결
  [횡령][공1991.6.1.(897),1404]
   횡령
   형법

56.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31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4.1.(893),9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29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4.1.(893),957]
   손해배상
   민법

1990년
58.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0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9.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0.12.1.(885),22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4724 판결
  [실용신안권·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공1990.7.1.(875),1241]
   실용신안권 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6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
  [건설업법위반][집38(1)형,684;공1990.6.1.(873),1094]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형법

64. 대법원 1990. 4. 10. 자 89다카23053 결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38(1)민,189;공1990.7.1.(875),12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9년
67.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물품대금][집37(4)민,231;공1990.2.15(865),354]
   물품대금
   상법

7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9.4.15.(846),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8년
73.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다카23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36(2)민,86;공1988.9.15.(832),12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7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3.6.15.(946),14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

7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04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4.15.(822),575]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6(1)특,260;공1988.4.15.(822),5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1987년
7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9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공1987.10.1.(809),1477]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6년
78. 대법원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79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50, 5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6.9.15.(784),110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80. 대법원 1986. 5. 13. 선고 86도41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7.1.(779),8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9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4.1.(773),4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5년
8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손해배상등][공1986.1.15.(768),120]
   손해배상
   민법

8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046 판결
  [약속어음금][집33(3)민,100;공1986.1.1.(767),13]
   약속어음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5.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599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1.(767),7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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