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72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0.11.1.(117),205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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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2. 4. 3. 법률 제3562호, 각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2. 4. 3. 법률 제3562호, 각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 139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공1996하, 330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공1997하, 3429)/[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703),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 1365)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4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4. 2 1. 선고 99나18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다27268 (211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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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1998

1999

2000

광주지법 2000. 4. 2 1. 선고 99나1815 판결
2000.09 대법원 2000다27268

[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민법 제103조 제18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703)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 1365)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 139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공1996하, 330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공1997하, 3429)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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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배기원 유지담 박재윤

[ 법무법인 태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태그]

안용득 이성렬

[ 사건명 태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참조조문 태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민법 제186조 민법 제10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4264 판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5677 판결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및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46145 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위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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