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시민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박문우 3 강기탁 1 최성대 1 양철웅 1 이성렬 1 박현욱 1 장진호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23상,1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9년

2. 대구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19하,739]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4년

3.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미간행]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공2007.1.1.(265),41]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미간행]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100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미간행]
   해고무효확인및임금

1996년

7.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229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공1996.12.1.(23),33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