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존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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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동방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박원서 1 이명갑 1 박우동 1 강순원 1 신오철 1 김성기 1 김주용 1 이성렬 1 윤일영 1 임순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5.(48),3799]
   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49362, 92다49379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5.2.1.(985),650]
   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재다카16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1.5.15.(896),1238]
   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
  [보존등기말소등][집38(1)민,56;공1990.4.1.(869),629]
   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

1988년

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341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89.1.15.(840),96]
   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4년

6.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58 판결
  [보존등기말소등][집32(1)민,9;공1984.3.15.(724) 363]
   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9년

7.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2373 판결
  [보존등기말소][집27(1)민,338;공1979.7.15.(612),11941]
   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8.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다866 판결
  [보존등기말소등][집18(2)민,153]
   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2년

9.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집10(1)민,280]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