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업개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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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업개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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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4 한정수 4 이재옥 4 이해동 3 정성기 2 김인화 1 김상형 1 김응열 1 김익하 1 고석윤 1 박준석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20, 1999. 3. 30., 각하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구지방세법제110조의3제2항제1호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1992년

2.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07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3.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925),21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90년

4.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12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07;공1990.5.15.(872),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6.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12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7.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77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34;공1989.5.1.(847),6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87년

8.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누45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89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6년

9.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누7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197;공1986.3.1.(771),3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43;공1985.6.1.(753),738]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38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256;공1984.6.1.(729)83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3년

12.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289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288;공1983.1.15.(696)1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5.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24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5.(688),75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6.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1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5.1.(679),39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7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29;공1981.8.15.(662) 1410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