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예탁금][공2001.8.1.(135),1594]
   예탁금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예탁금][공1999.1.15.(74),111]
   예탁금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7년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예탁금][공1998.2.15.(52),494]
   예탁금
   민법

1989년

4.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23438 판결
  [예탁금][공1989.8.1.(853),1070]
   예탁금
   민법

1987년

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934 판결
  [예탁금][집35(2)민,168;공1987.8.15.(806),1207]
   예탁금
   상호신용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