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6년

1. 의정부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122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884]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공2001.7.15.(134),1554]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치사 과실치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형법

200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21, 2000. 7. 19., 각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8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997년

4.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944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집45(3)특,479;공1997.11.15.(46),349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557 판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6.8.1.(15),222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993년

6.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공1993.8.15(950),2026]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41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3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53]
   소유권이전등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1년

9. 부산고등법원 1991. 10. 2. 선고 90구1083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2. 27. 자 89다카18792 결정
  [손해배상(기)][공1990.5.15.(872),941]
   손해배상
   민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