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791),47] 【판시사항】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규정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 있어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1984.10.23 선고 84도505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5 선고 86노1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 있어서도 다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1984.10.23 선고 84도505 판결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그 내용이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다름없기 때문이므로, 그 증거능력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외에 당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원진술자인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피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의 법정에 나와 그 내용을 인정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보게 되면 형사재판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 자기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에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아니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고, 또 그 피의자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되었던 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바 있다 하여 이를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당해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도 없었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 아니라, 만일 그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되었던 이유가 그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기 때문인 경우라면 당해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의 변호인도 아닌 사람의 소송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인용한 증거중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서류인 것이 분명한 바,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같은 것이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면 피의자 1, 2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검사가 작성한 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기타 원심인용의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위 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 채증의 과정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탓할 수도 없으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1783 (208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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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참조판례 ]

당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대법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1984.10.23 선고 84도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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