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의료보험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6, 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구의료보험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지역보건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