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중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15상,391]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09년

2. 부산지법 2009. 8. 28. 자 2009카합1295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39]
   공사중지가처분
   민법

2006년

3.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2004년

4. 대법원 2004. 3. 29. 자 2003마1753 결정
  [공사중지가처분][공2004.5.15.(202),781]
   공사중지가처분
   민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1. 11. 자 99마310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공2000.1.15.(98),122]
   공사중지가처분
   도시재개발법

1998년

6.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81년

7.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집29(1)민,109;공1981.5.1.(655) 13797]
   공사중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