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행형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 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6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175),8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행형법시행령 민법

200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29, 2002.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7년

4.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457 판결
  [군형법위반][공1977.8.15.(566),10204]
   군형법위반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