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판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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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화 2 자연 2 울림 2 태평양 1 나라 1 바른 1 덕수 1 동인 1 율촌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13 이정일 4 김재경 3 김진영 3 최한신 2 박재영 2 유철형 2 이명웅 2 김양수 2 김백영 2 김승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01, 2023. 8. 1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47, 2023. 5. 1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36, 2023. 4. 25.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61, 2022. 10. 2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68, 2022. 10. 5.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19, 2022. 9. 2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30, 2022. 9. 20.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08, 2022. 8. 30.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2,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7,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6,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98, 2022. 6.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25, 2022. 6.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0, 2022. 5. 1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46, 2022. 5. 3.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17, 2022. 3. 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 2022. 3. 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74, 2021. 8. 3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44, 2021. 8. 10.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36, 2021. 7. 20.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93, 2021. 7. 6.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57, 2021. 6. 22.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검찰청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54, 2021. 6. 15.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24, 2021. 6. 1.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6, 2021. 5. 1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71, 2021. 5. 11.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43, 2021. 5. 4.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60, 2021. 4. 20.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08, 2021. 4. 20.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47, 2021. 4. 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36, 2021. 3. 30.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1, 2021. 2. 23.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6, 2021. 2. 2.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50, 2021. 1.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1, 2021. 1. 2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1, 2021. 1. 26.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9, 2021. 1. 26.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5, 2021. 1. 19.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20, 2021. 1. 12.,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20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97, 2020. 12. 22.,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64, 2020. 12. 15.,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89, 2020. 12. 8.,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56, 2020. 12. 1.,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45, 2020. 11. 24.,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46, 2020. 11. 24.,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39, 2020. 11. 17.,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18, 2020. 11. 10.,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87, 2020. 10. 29.,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87, 2020. 10. 27.,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98, 2020. 10. 27.,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90, 2020. 10. 27.,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47, 2020. 10. 13.,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53, 2020. 10. 13.,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54, 2020. 10. 13.,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89, 2020. 9. 22.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93, 2020. 9. 8.,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55, 2020. 8. 18.,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55, 2020. 7. 28.,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02, 2020. 7. 21.,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56, 2020. 7. 7.,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72, 2020. 7. 7.,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35, 2020. 6. 23.,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95, 2020. 6. 16.,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50, 2020. 4. 21.,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14, 2020. 4. 7.,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70, 2020. 3. 24.,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13, 2020. 3. 10.,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30, 2020. 2. 25.,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35, 2020. 2. 25.,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 2020. 2. 18.,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76, 2020. 1. 21.,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19년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64, 2019. 12. 17.,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검찰청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78, 2019. 12. 10.,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38, 2019. 12. 10.,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25, 2019. 12. 10.,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40, 2019. 11. 5.,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14, 2019. 10. 15.,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66, 2019. 10. 8.,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483, 2019. 10. 1.,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432, 2019. 9. 4.,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44, 2019. 8. 13.,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407, 2019. 8. 13.,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7, 2019. 7. 25.,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37, 2019. 7. 23.,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38, 2019. 7. 16.,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80, 2019. 6. 17.,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62, 2019. 6. 11.,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49, 2019. 6. 11.,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2, 2019. 6. 4.,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3, 2019. 5. 8.,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66, 2019. 4. 30.,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83, 2019. 4. 30.,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86, 2019. 4. 30.,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31, 2019. 4. 9.,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47, 2019. 4. 9.,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04, 2019. 4. 2.,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43, 2019. 4. 2.,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31, 2019. 3. 12.,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81, 2019. 3. 5., 각하
  재판취소(재심) 등
   재판취소등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6, 2019. 2. 28.,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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