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의미 및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