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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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11, 200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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