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6가합188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2004년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5.(200),60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2가합3313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3.10.(7),30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항공법시행규칙

1997년

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5.(50),237]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31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3.15.(6),7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1990년

6.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나3141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1975년

7.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647 판결
  [손해배상][공1976.1.15.(528),88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1973년

8. 서울고법 1973. 12. 6. 선고 73나158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25]
   손해배상청구사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1971년

9.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643 판결
  [손해배상][집19(2)민,180]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