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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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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화우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4년
1997년
1996년
1990년
1975년
1973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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