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0, 2011. 4. 28.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