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업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531] 폐업처분무효확인 국가배상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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