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13, 2013. 2. 19.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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