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분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7개)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7.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가법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2011느합319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항소[각공2013상,473]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재산분할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4.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2008르683(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8년
2005년
2003년
32.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미간행]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2002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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