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10.15.(44),312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등][집44(2)특,736;공1997.2.1.(27),39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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