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명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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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3 건물철거 2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토지인도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민법 6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지방세법 2 지방자치법 2 헌법 2 지방자치법시행령 2 지방재정법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3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6년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1.1.(25),14]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공사대금][공1996.12.15.(24),3540]
   공사대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5148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6.8.15.(16),2404]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5.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3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9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1005),37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8.15.(998),27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적법시행령

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3]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국가공무원법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형법

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6.1.(993),1991]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442 판결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5.5.15.(992),1879]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6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989),14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공사금][공1995.4.1.(989),1463]
   공사금
   민법 지방재정법

1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누22364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2.15.(986),912]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658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086]
   부당이득금
   민법

1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2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6.15.(970),167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8462, 93다5847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967),1189]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19378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3.15.(964),789]
   토지인도
   민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74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3490, 1350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45]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2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707]
   건물철거
   민법

2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8279 판결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공1993.7.15.(948),1721]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3541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12.15.(934),3294]
   건물철거
   민법

25.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12.15.(934),330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7.15.(924),1973]
   건물철거
   민법 지적법

1991년

27. 대구고등법원 1991. 9. 4. 선고 90구1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1990년

28. 대구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90구43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89년

29.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944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81]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3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091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49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8년

31. 대구고등법원 1988. 5. 4. 선고 87구1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3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구상금][집34(1)민,93;공1986.4.15.(774),535]
   구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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