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5076 판결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7]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