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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