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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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5.(34),1462]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