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집44(2)특,606;공1996.10.1.(19),2874]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행정처분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