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승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4년
2007년
2004년
6.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03년
7. 서울지법 2003. 12. 17. 선고 2003고합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각공2004.2.10.(6),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3.11.1.(189),2101]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2002년
1999년
1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보상금][공1999.9.15.(90),1874]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1998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보상금][집45(3)민,200;공1997.10.15.(44),2999]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1994년
20.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보상금][공1995.1.15.(984),480]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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