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4, 2009. 11.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강남구와관악구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3, 2009.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동작구와관악구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2006년

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9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6.10.15.(260),1749]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49, 2001. 1. 18.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 지방자치단체표준정원 2. 시 군 자치구중 3자치구 부분 위헌확인
   행정자치부고시제1999-58호지방자치단체표준정원2.시군자치구중3자치구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45, 1998. 3. 2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7.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10.15.(44),312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5.(34),1462]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6년

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등][집44(2)특,736;공1997.2.1.(27),39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0.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추56 판결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12.1.(23),3449]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