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공2000.5.15.(106),1080]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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