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