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용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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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1 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 1 공사금지가처분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4 헌법 2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광업법 1 광업권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공2005.5.15.(226),752]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행정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709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131),1097]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보호법 종묘관리법

1999년

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공사금지청구][공1999.9.1.(89),1755]
   공사금지청구
   민법 헌법

4.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9.3.15.(78),484]
   해임처분취소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사립학교법

1997년

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공1997.9.15.(42),2636]
   공사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1995년

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977),2500]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3년

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3.10.1.(953),2428]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1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8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교원공제회법 지방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7.1.(947),1532]
   건물명도
   민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11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5.(922),173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보험금][공1992.3.1.(915),761]
   보험금
   민법 상법

1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6.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96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5.1.(895),116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1250 판결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집38(4)특,346;공1991.2.15.(890),643]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
   광업권법 광업법 하천법

18.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2659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0.12.15.(886),2444]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9년

20.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5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5(864),1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8년

2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도12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