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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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1.(45),3319]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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