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공개조례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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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보공개조례안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남용희 1 백광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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