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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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3, 201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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