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16, 2020. 12. 23., 인용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특정문화예술인지원사업배제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9년
4.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09하,1228]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3,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6,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2006년
7.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38167,38174,38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공2006.6.1.(251),89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4년
2003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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