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공1995.8.1.(997),2618]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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