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기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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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유치권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송전선이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제57조등위헌확인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록	# 관련법령 7 민법 5 민사소송법 2 도로법 2 건축법 2 헌법재판소법 2 지방세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지방세법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8,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53, 2016. 7. 12.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8조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6하,1002]
   손해배상
   민법

2015년

4. 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5.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상,17]
   손해배상
   민법

7. 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유치권확인][공2009상,158]
   유치권확인
   민사집행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9578 판결
  [대여금반환및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대여금반환및사해행위취소
   민법

1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8. 28. 선고 2007가합2274 판결
  [송전선이설등] 항소[각공2008하,1632]
   송전선이설
   민법

12. 부산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7나17697 판결
  [유치권확인][미간행]
   유치권확인
   민사소송법

2006년

13. 부산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86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14. 부산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단56775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9.10.(13),1224]
   구상금
   도로법 도로법은 전기사업법

2003년

15. 부산고법 2003. 7. 24. 선고 2002나13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9.10.(1),76]
   손해배상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0년

1998년

18.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92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1.(69),2569]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130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1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6년

20. 부산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405 판결：확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2, 53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2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3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12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686;공1996.3.15.(6),8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24.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8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7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7.1.(995),230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