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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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1구4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고집1973특,422]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