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율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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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각하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용도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9년
2018년
2012년
2011년
2010년
1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1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공2011상,137]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