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공1992.6.15.(922),1739]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2. 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3937 제8특별부판결 : 상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하집1991(1),450]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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