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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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4하,134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3년
2012년
2011년
8.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11상,8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수원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6514 판결
[보상금증액] 확정[각공2010하,111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1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40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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