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 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도34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집27(1)형,42;공1979.7.1.(611),1191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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