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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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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