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명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9년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130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1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1. 20. 자 91마620,91마621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경정결정][공1992.1.15.(912),258]
   항소장각하명령경정결정
   민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1991. 10. 2. 선고 90구1083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89년

5.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07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89.4.15.(846),561]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