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병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1다63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5.2.15.(746),20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981년
|
|
로그인 |